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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만에' 일단락된 조국 수사

[the L]8월27일 압수수색 시작으로 12월31일 조국 기소…자녀 등 공범도 추가기소 예정



[그래픽] 4개월간 이어진 조국 일가 수사/=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26일간 이어져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기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된 조 전 장관 자녀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연초까지 순차적으로 기소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26일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려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지난해 8월27일 전방위 수사시작...조카·동생·부인 구속


그러나 후보자 지명 직후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장관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됐다. 결국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펼치며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6일 저녁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 만기를 고려해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라 여권 등에선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같은 달 9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쉼은 없었다. 검찰은 취임 당일 사모펀드 비리의 핵심 인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웰스씨앤티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장관 임명 다음날인 10일엔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와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대표 주거지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멈추지 않고 딸, 아들, 동생, 5촌 조카 등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23일엔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등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여권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10월3일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불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의심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등의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4일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조씨는 허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석을 포기했다.



10월14일 장관 전격 사퇴...감찰 무마의혹에도 휩쓸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전격 사퇴했지만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같은 달 24일엔 부인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달 11일 구속기소 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관련 총 14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도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해 10월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돼 조씨는 다음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부인과 동생 등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강화했다. 조 전 장관이 재직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해 11월5일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같은 달 14일과 21일, 지난달 10일 조 전 장관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검찰 조사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도 휘말렸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27일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병자년 마지막날 불구속 기소...딸과 아들 수사로 이어질 듯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가족 비리' 관련 수사 마무리도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가 지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된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연초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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