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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문제 없다' 대법원도 인정…연구비 환수 정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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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번가 상품 등록 방식 도용 아니다"…G마켓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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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노인들 혹하게 한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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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음주 사고' 재판받던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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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 추락…대법 "공사 총괄했다면 도급 준 쪽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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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경사로 미설치, 국가 배상해달라" 장애인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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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부품에 마약 1톤 숨겨온 밀수범…"징역 30년 약하다"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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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故박기래씨, '사형'→4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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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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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뭐라고 썼길래…'스토킹 살해' 김병찬 형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