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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진표 의장 "정부, 시행령 편의주의 유혹 빠지지 말아야"

[the300]제400회 정기국회 개막식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막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를 향해 "공직 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의회와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견제했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야당 또는 여당이었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종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중진협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중진의원, 국회의장단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재선 의원님들, 관련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중재 의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화두도 던졌다. 김 의장은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주문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예산심의, 법률안심사,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도 강조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등 운영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 2022년 정기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긴 장마가 끝났습니다. 모두 무탈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지난 장마는 길기도 했지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막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수해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 시민정신은 빛났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차오르는 물길을 헤치고 손으로 막힌 배수관을 뚫어낸 강남역 수퍼맨. 반지하 연립주택을 돌며 방범창을 뜯고 주민들을 구조해낸 신림동 시민들. 흙탕물이 아파트를 덮쳐오자 층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웃을 대피시킨 개봉동 주민들.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에서는 우리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은 차오르는 물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참극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고치지 못한 정부와 우리 국회의 잘못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긴 했지만 기름값, 밥값 부담도 여전합니다.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금리와 환율이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다섯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전기차 수출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거대 양강의 대결 때문에 반도체 산업도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업도, 가정도 모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가 쌓여서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원인도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쾌도난마처럼 단칼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치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국론결집의 지름길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울먹였습니다. 진실하고 절절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면서 답답하기만 하던 국민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은 순식간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금 모으기'가 시작됐습니다. 세계는 경탄했고, 저런 국민, 저런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엄청난 저력이 세계인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국가부도의 국난을 일찍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외환위기 국난극복의 산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성찰합시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한명 한명 찾아가 손을 잡고 흉금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와 장관, 공직자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도울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장관과 공직자들은 시민과 기업인들을 찾아가 자기 일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야당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는 흔쾌히 화답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국민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금 모으기'처럼 또다시 우리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백일동안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 이래 75년 만에 400번째 열리는 뜻깊은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는 6.25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400회 정기국회를 계기로 의회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기국회 개회를 축하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고, 점심 밥값 부담을 덜어드리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 발 더 가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86유로 하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한시적으로 9유로로 내렸습니다.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긴급하게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일 국민 37%가 이 티켓을 구입했고, 치솟는 기름값을 피해 많은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값 부담도 덜고, 차량 이용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시다. 직접지원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약 3조 원 이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십시오.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역지사지의 자세로 심기일전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만큼 의원님 한분한분의 마음가짐이 각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각 정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낯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국회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합시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봅시다.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합시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포함한 입법권 강화를 위해 여야가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역할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 66%, 전문가의 80%, 국회의원 93%가 개헌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이 이만큼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사안도 많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개헌추진 과정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읍시다. 상생의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추진합시다.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칩시다. 의원 여러분의 숙고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기국회,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국민을 대신해 예산심의, 법률안심사,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다해 주십시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응급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비롯해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운영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개선,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회 구성방식 개선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공직선거법 개선,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지구당 부활 검토에 이르기까지 안건 하나하나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속도를 내주십시오. 연금개혁과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안입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충실히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기국회 기간, 행정력 낭비도 줄여야 합니다. 길국장·길과장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정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의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세종시에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세종청사 안에 '국회회의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하면서 양국 의회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과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와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가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진협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중진의원, 국회의장단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재선 의원님들, 관련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중재 의견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준비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외교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교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일입니다.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 외교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경제·통상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의회 외교는 부산 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에 주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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