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고립" vs "韓 주주 똑똑"…'상법 보완' 이견 컸다 [the300]공청회서 전문가도 여야도 ‘다른 생각’ 팽팽한 공방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개최됐다. 여당은 수백억원대 임금체불 논란을 빚은 대유위니아 사례를 거론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SK 소버린 경영권 분쟁의 예시를 들며 시장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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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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